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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킥스타트국회 업무보고
“하반기엔 내수도 회복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킥스타트주요국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통상 80% 선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92.1%로 전분기(93.6%)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 조정을 거친 뒤 하반기부터는 다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다만,킥스타트향후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주요국의 금리인하 흐름에 대해 다소 신중한 평가를 내놨다.한은은 “미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인하가 예상되나 경직적인 서비스 물가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 시작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주요국들도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통화긴축 정도를 신중하게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최근 정치권과 정부 쪽 인사들이 조기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통화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세수 부족을 겪는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로 91조6천억원을 빌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이 총재는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금융 비용을 줄여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타깃(목표)을 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국민 지원이 아닌 선택적 지원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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