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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 등은 오늘(2일) 국회에서‘산재보험 60주년 토론회’를 열고 지난 3~5월 전국 노동자 2,845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최근 3년 이내에 일하다가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슈투트가르트 대 아인트라흐트262명이었으며,슈투트가르트 대 아인트라흐트이 가운데 32.3%만이 산재보험으로 치료 비용을 처리했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하거나 공상 처리했고,슈투트가르트 대 아인트라흐트아예 치료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이라서’라고 답한 사람이 57%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어‘산재 신청 절차를 잘 모르고 어려워서’14.6%‘산재 신청 시 불이익이 걱정돼서’11.1%‘회사가 산재 신청하는 것을 방해해서’4.1% 순이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못한 비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높았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경험이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77.1%가‘산재 판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답했고‘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이 어렵고 복잡했다’는 답변도 67.6%였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산재보험 개선 과제로‘산재 인정 기준 확대’48.2%‘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38.6%‘산재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33.6%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슈투트가르트 대 아인트라흐트현재 산재보험 제도가 산재 노동자들을 위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2.1%가‘그렇다,슈투트가르트 대 아인트라흐트35.6%가‘아니다,슈투트가르트 대 아인트라흐트32.3%가‘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산재 노동자들에 대해‘산재 카르텔‘나이롱 환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83.1%가‘산재 노동자들을 비난하며 보호와 권리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답했습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많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제도는 어렵고 불친절하며 충분하게 보상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나이롱 환자’프레임으로 산재 노동자를 볼 게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가 아플 때 제대로 쉬며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제도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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