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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외도를 의심하며 항의하다 남편에게 감금 혐의로 고소당한 아내와 그 부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인 B씨(40대)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B씨의 상간녀를 찾아가기로 한 A씨와 그 부모는 B씨에 상간녀의 거주지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들은 B씨의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차에 강제로 태워 A씨의 부모 집으로 이동했다가,카지노 가입머니 지급다시 그를 B씨의 주거지로 데리고 오는 등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나 “고추를 아무 데나 내돌리냐”,카지노 가입머니 지급“이 여자하고도 성관계하고 나랑도 성관계하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B씨의 성기를 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자발적으로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상간녀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다시 B씨의 집으로 간 것일 뿐”이라며 감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A씨는 B씨의 성기를 잡지 않았다고도 했다.
B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는 강제로 끌려간 것처럼 진술했지만 재판에서는 A씨 등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카지노 가입머니 지급A씨가 성기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문 판사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을 번복했으나 번복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거나 의심이 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전부인 이 사건에서 B씨를 감금하고 강제추행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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