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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종 단장 "올바른 정책 수립 방해하는 중범죄…철저히 수사해야"
감사원 "전제 바꾼 건 정부가 미래지출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를 만나 "올바른 정책 수립을 방해하는 중범죄인 만큼 검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홍 전 부총리와 나주범 전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을 각각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왜곡을 지시,시디베 등번호수치를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당시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당초 검토안인 153.0%와 신규 검토안인 129.6%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는데,시디베 등번호그는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숫자 조작과 함께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도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도록 했다.
반면 나 전 재정혁신국장은 홍 전 부총리에 단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채 실무자들의 수차례 반대에도 "국가채무비율을 줄이면서 재량지출이 줄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며 강행했다.
감사원은 "전제를 바꾼 건 정부가 미래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재정전망의 원칙과 취지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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