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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의‘급발진’논란이 커지며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를 가릴 수 있는‘페달 블랙박스’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이같은 권고에 완성차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불법도박장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법적 의무화해 강제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불법도박장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서다.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전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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