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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의 미술작품을 바닥에 던져 밟고,탑슬롯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청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60대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에서 7월 사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과 공놀이 활동 중 B(7)군이 지시를 어기고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날아가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수업 주제에 맞지 않는 찰흙 작품을 만들었다며 작품을 바닥에 던지고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 청소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A씨의 이같은 행위는 B군의 피해 사실을 자녀로부터 전해 들은 같은 반 학부모가 B군 어머니에게 전하면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을 같은 반 학생들이 자기 모친에게 알릴 정도로 기억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탑슬롯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 생활을 해왔고,탑슬롯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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