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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출범 1500일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규제특례 누적 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규제를 면제·유예해 시험과 검증을 돕는 제도로,카지노 1호ㅓ대한상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기업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 창구의 역할을 한다.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지난 4년간 도운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총 405건으로,카지노 1호ㅓ2020년 51건,카지노 1호ㅓ2021년 86건,카지노 1호ㅓ2022년 103건,2023년 116건이며 올해에는 7월 말까지 49건을 지원했다.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건수의 32%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실적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수혜 기업들은 시장 출시 후 17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매출은 5100억원 증가했다.5300여개의 새 일자리도 창출했다.
대한상의 지원센터의 규제특례 승인과제는 유형별로 실증특례 344건,카지노 1호ㅓ임시허가 43건,적극해석 18건이다.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76건,중견기업이 48건이며 대기업이 72건이다.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405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 정비되면서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4개 법령의 규제특례를 받은 '다규제 과제'인 자율주행로봇도 관련 법령들의 정비가 마무리되면서,카지노 1호ㅓ실증사업 종료 전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성공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늘어나는 만큼 집중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적시에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에 법령 정비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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