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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라왔다.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우리나라 복권종류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김 여사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법조계에서는 “대북확성기를 튼 것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헌법 65조를 우롱하는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의 근거조항이다.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2004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적용됐다‘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등의 발언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이 사건에서 헌재는 어떤 경우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우리나라 복권종류법 위반이 어느 정도여야 탄핵사유가 되는지 자세히 밝힌 바 있다.
11일‘판읽기’는 20년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탄핵소추 과정과 헌재 판단을 살펴봄으로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탄핵 청문회’의 실체를 분석한다.아울러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에서 탄핵소추 후 의석수 9석의 소수 정당으로 궤멸한 새천년민주당의 역사를 통해 탄핵의 정치적 후폭풍도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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