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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예산심의권 갖고 인구정책 총괄
'여소야대' 국회와 소통 위해 정무장관 부활
'尹 대선공약' 여가부 폐지는 제외[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저출생 대응 등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을‘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한다.정부와 국회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실도 10여 년 만에 부활한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전략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해 더욱 힘을 실었다.경제 개발기 경제기획원만큼이나 강력한 위상과 권한이다.야당도 인구 정책 전담 부처 신설엔 동의하는 만큼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의 소통,호주월요일로또번호이해관계 조정 등 정무기능을 맡은 정무장관실도 부활한다.전신이라 할 수 있는 특임장관실이 2013년 폐지된 지 11년 만이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국회와 더 실효적·실질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런 점에서 초대 장관엔 정치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2009~2013년 특임장관실이 운영됐을 땐 장관 세 명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 제외됐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하면서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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