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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입법 추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 1주기를 앞두고 강원 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에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이 담겼다.교육 현장의‘업무 폭탄’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를 비롯해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카카오 포커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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