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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가 26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과반(54.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이나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의견을 보면 △동결(43.4%) △1% 이상 3% 미만 (17.2%) △3% 이상 6% 미만(13.4%) △인하(11.0%) △6% 이상 9% 미만(8.2%)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다.이어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48.0%는 현재의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불과했다.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62.5% △숙박·음식점업 61.3% △도·소매업 47.8% △부동산업 4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48.0%)은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답했다.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8%,2024년4월6일 FC 우니온 베를린 TSV 바이어 04 레버쿠젠3~6% 미만 인상 시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고용여력 없음’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9.4%로 가장 높았다.이어 △금융업,건축업 등 기타(57.1%) △부동산업(54.5%) △예술.스포츠.서비스업(51.9%)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선 자영업자 10명 중 4명(37.8%)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6.0%,3~6% 미만 인상 시 16.2%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가격인상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 45.5% △운수 및 창고업 42.9% △기타 42.9% △도·소매업 39.4%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38.5% 순으로 나타났다.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에 더하여 원자재비,2024년4월6일 FC 우니온 베를린 TSV 바이어 04 레버쿠젠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놓인 것으로도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의 경우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3.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8.0%)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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