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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3곳 중 1곳은 자녀 한 명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이 1년에 평균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단위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연간 평균 1335만원을 부담해 일반고 학부모보다 약 19배 많은 돈을 지출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16일 공개한‘고교 유형별 학부모 부담금 현황’을 보면,경기결과자사고와 외고,국제고 71곳 가운데 23곳은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이었다.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1355만8천원으로 일반고(71만3천원)의 18.7배에 달했다.그 다음으로는 외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849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단위 자사고(800만5천원),국제고(638만3천원) 차례였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등록금),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 등을 포함한다.지난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수업료와 입학금,등록금,경기결과교과서비가 면제됐는데,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별로 보면,경기결과ㄱ자사고는 학부모 부담금이 1년에 3657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다.일반고 평균의 51.3배 수준이다.이어 ㄴ국제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2631만7천원,경기결과ㄷ외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2126만3천원이었다.
사걱세는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짚었다.사걱세가 지난해 발표한‘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조사’를 보면,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이 자사고는 29%,경기결과외고·국제고는 21.7%로 나타났다.이는 일반고 학생 비율(7.1%)보다 3∼4배 높다.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달라지고,입학 뒤에도 부모가 일반고의 수십배에 달하는 학부모 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들 학교의 고액 학비 문제와 고교 서열화,사교육 과열 우려 등을 이유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는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명분으로 일반고 전환 정책을 철회했다.사걱세는 “막대한 교육비 부담과 잘못된 국가 정책이 교육불평등을 자초하고 있다”며 “고교 서열화로 인한 사교육 폭증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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