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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료 보상 확대…의료개혁특위 결정
수련시간 줄여 전공의 의존도 낮추기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손본다.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상을 최대 15% 감축하고 중증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11일 의료개혁특위(특위) 5차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대다수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본연의 기능인 중증·난치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전환하도록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상급종합병원이 진료와 진료 협력,아스널 대 afc 본머스 라인업병상,아스널 대 afc 본머스 라인업인력,전공의 수련이라는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특위는 그간 일반병상은 팽창했지만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중환자 병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반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최대 15% 감축할 계획이다.노 위원장은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도 확충해 환자에게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중환자실 수가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도 강화한다.노 위원장은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는 대폭 줄이고 중증·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자는 긴 대기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운영 시스템도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전환한다.특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아스널 대 afc 본머스 라인업최대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지역완결형 진료협력도 강화한다.노 위원장은 "형식적 진료 의뢰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문적 진료 의뢰로 전환하겠다"며 "진료협력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달 중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6차 특위에서 확정된다.오는 9월부터는 해당 방안을 담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후 오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현행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를 맡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아스널 대 afc 본머스 라인업명칭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병원의 대형화·보급화 경쟁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구체적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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