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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검찰 "범행수법잔혹·기존보호자 고통"
여러차례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해 11마리나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인터넷을 통해 입양한 후 바닥에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그가 작성한 글은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야구 승부예측 사이트'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됐다.이에 기존 보호자들은 A 씨를 믿고 입양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조사 당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20일 고양지원 형사1단독에서 열린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야구 승부예측 사이트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죽이는 방식으로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마지막 범행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엄중히 밝혔다.이에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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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승부예측 사이트,하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