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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1조1000억원으로 확대"
"미술관 등 48개 시설 신규 개방해 139개 예식 공간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선물옵션 도박공제 범위도 연구시설 이용료와 기술정보비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5월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을 밝혔고,선물옵션 도박이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17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며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포인트(p)까지 낮은 금리로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3000억 원 수준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며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도로·용수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소요 비용 또한 공공 부문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정부도 이러한 정책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선물옵션 도박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지원 방안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연구와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처우 특례를 마련하고,연구자 간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연구기관 간 칸막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과 관련해선 "청년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같이 특색 있는 공간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공공시설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48개 시설을 신규 개방해 총 139개의 예식 공간을 제공하고 7월부터 공유누리를 통해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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