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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약 10년간 특허 전략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이날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특허관리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이후 음향 기기,전북 대 광주이어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활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에 삼성전자는 시너지 IP와 테키야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전달받아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안 전 부사장은 부정 취득한 보고서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하고,전북 대 광주그 중요도를 결정했다”면서 “또 보고서를 소송 투자자와 공유하여 소송 비용을 투자받는 등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활용했다며 시너지IP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른바‘특허 리베이트’를 한 카이스트 초빙교수 김모씨 등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2016년 정부가 출연한 NPE 대표를 지내면서 회사 돈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전북 대 광주그중 27만 달러를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김씨가 대표로 재직한 회사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초의 NPE다.
검찰은 또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삼성,전북 대 광주LG,SK와 같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NPE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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