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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평가 인증 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부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책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평원은 교육부가 인증 기구 재지정 조건으로 평가의 기준과 방법,피망 뉴맞고 설치무료절차 등을 변경할 때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피망 뉴맞고 설치무료이는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의평원이 평가 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지난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인증 기준과 방법,피망 뉴맞고 설치무료절차를 변경해왔지만,피망 뉴맞고 설치무료교육부로부터 한 번도 사전 심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평원은 공식 성명 등을 통해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 저하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혀왔으며,최근 교육부가 기구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을 요청하자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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