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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매입비용 8110억원
올해 목표 2315가구
"재정 부담 커,인터넷 바카라 처벌국비 지원해야"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반지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사들인 반지하 주택이 지난달 말 누적 2781가구에 이르렀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발생한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지급까지 매입한 2781가구 가운데 기존 반지하 주택은 1150가구,인터넷 바카라 처벌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가구다.대부분은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층이 587가구,인터넷 바카라 처벌지상층이 2131가구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15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다.지난 4월 23일 공고한 후 반지하 주택매입을 상시 접수 중이다.지난달 말까지 목표치의 28%에 해당하는 638가구를 매입했다.지하층 284가구,인터넷 바카라 처벌지상층 354가구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2718가구 매입 비용으로 8110억6400만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가구당 평균 2억9800만원이다.서울시와 SH공사가 국고지원단가인 가구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을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가구당 평균 5800만원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매입임대 보조금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면서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 주택 매입에 드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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