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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정동향 6월호…4월 기준 나라살림 현황
총수입 1.5조 늘어날 때 총지출은 19.6조 증가
관리재정수지 -64.6조…전년比 적자 19.2조↑
정부 "신속집행 영향"…4월 기준 채무 1128.9조[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법인세 등 쪼그라든 국세수입을 늘어난 기금수입이 메웠지만,금손식당신속집행 영향으로 지출이 전년 대비 20조원 가까이 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4월 누적 총수입은 기금수입 덕분에 간신히 작년 수준에 근접했다.법인세 등 국세수입은 125조600억원으로 50조원대 세수펑크를 겪었던 작년 대비로도 8조4000억원 적었다.반면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9조2000억원이 증가한 76조6000억원으로 국세수입 감소분을 메웠다.세외수입도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수입 증가는 각 부처가 진행한 융자사업 만기로 원금이 회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전체 기금수입이 전년 대비 1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한 것을 고려하면,예정된 기금 증가인 셈이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의 지출증가로 전년 대비 19조6000억원 늘어난 260조4000억원이다.총지출 진도율은 35.3%로,금손식당올해처럼 상반기 신속집행을 강조했던 전년(35.3%) 대비로도 1.8%포인트 높다.
구체적으로 경기대응을 위한 신속집행 연간계획 252조9000억원 중 122조7000억원이 집행됐다.집행액수로는 전년 대비 15조8000억원 늘었고,금손식당집행률도 전년보다 4.5%포인트 증가한 48.5%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7조1000억원이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금손식당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흑자액(17조5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6000억원으로,금손식당적자폭이 전년 대비 19조2000억원 늘었다.4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수준 적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원”이라며 “과거에 비해서 (월별)적자 규모도 클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올해는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87조원) 대비 5조원 가까이 더 적자폭을 늘려 예산을 책정했기에,월별 기준 적자액도 계속 역대 최대치에 가까울 전망이다.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28조9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다.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었다.채무는 누적 개념이기에 계속 증가한다.정부는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16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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