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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에펙 프리미어 차이의대 교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에펙 프리미어 차이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천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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