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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허락 없이 자신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차량 소유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로또 번호 3 개 맞으면 몇등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게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집 인근 술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 집에 가서 잤다.A씨는 당시 차를 갖고 가서 B씨 집 부근에 주차했었다.A씨가 잠든 사이 B씨는 A씨의 차 열쇠를 몰래 들고 나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고,로또 번호 3 개 맞으면 몇등보행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부상 등을 당했다.현대해상은 피해자에게 1억4000여 만원을 지급한 후,로또 번호 3 개 맞으면 몇등차주 A씨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A씨는 B씨가 무단으로 운전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씨와 B씨 모두 책임이 있다며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후 A씨만 항소했고,로또 번호 3 개 맞으면 몇등2심은 “A씨 입장에선 B씨가 몰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A씨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로또 번호 3 개 맞으면 몇등차 열쇠 보관 및 관리 상태,무단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전자의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B씨가 차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A씨의 배상 책임도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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