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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부원장,은행권 간담회서 밝혀
DSR 이행 적정성·자체 경영목표 수립·관리 등 대상
"담보가치 의존보다 차주 상환능력 엄정 심사해야"[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일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현장·서면 병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최근 가계대출 급증을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지난 4월 이후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과 일부 국지적인 주택 거래량 증가량이 맞물리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편의점 로또 판매점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부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편의점 로또 판매점가계대출,부동산PF 대출 등의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원장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관리를 언급하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재차 언급했다.이어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자체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현재 진행중인 사업성 평가를 차질없이 엄밀하게 실시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대출관행의 변화도 촉구했다.그는 “가계대출은 경기순응성 경감 차원에서 규모나 증가 속도 관리도 중요하지만,편의점 로또 판매점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DSR 심사 등을 통해‘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관행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며 “각 은행은 현행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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