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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2021년 이어 두 번째로 낮아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 표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밤 늦게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에서 1만840원을 요구했다.올해(9860원)보다 980원(9.9%) 인상된 수준이다.사용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9940원을 제시했다.올해보다 80원(0.8%)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했고,경영계는‘동결’을 제시했다.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9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커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4% 높은 1만원,상한선은 4.4% 높은 1만290원이었다.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1만원에 대해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작년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가 최종 제시했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상한액인 1만29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2014 월드컵 발로텔리소비자물가 상승률,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해 산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했다.노동계 5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2.6% 오른 1만120원이었고,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내놓았다.두 가지 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2014 월드컵 발로텔리노동계 안이 9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고,총 2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7년 만에 처음이다.다만 인상률 1.7%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의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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