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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의료체계,챔스 배당률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 의사 파업과 휴진 가능성이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도 논의했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지시했다기보다 지금 진행하는 것과 같은 비상 진료 대책을 만들어서 전공의가 이탈하더라도 중증 환자와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차관에게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받지 못하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현재 환자들이 겪는 의료 상황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상황이라고 보나"라고 물었다.이에 박 차관은 "그 부분은 지금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 우리 의료 체계가 적시에 적기 진료하는 것들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기에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며 "아플 때 진료 못 받는 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그동안 의사 증원과 관련해선 의료계 반대가 심했고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이번에도 예견이 됐고 그에 따라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그러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실 의료계 내에선 이게 3주나 4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었는데도 넉 달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고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입원,챔스 배당률수술,챔스 배당률진료 양을 보면 평소보다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환자들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면 피해 사례가 있는데,챔스 배당률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걸 그대로 다 진료 거부로 보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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