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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증가…고소득은 크게 둔화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자료에 따르면,1분기 말 기준 소득 하위 30%의 대출 잔액은 130조5천억원으로,로또 1등당첨자1년 전(123조원)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소득 상위 30%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1분기 말 723조6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726조1천억원으로 0.4%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33조7천억원에서 1천55조9천억원으로 2.1% 증가했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86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급증한 데 이어 2021년 17.2%,2022년 18.1%,2023년 6.1%의 연간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말 575조2천억원으로 14.5% 늘었고,로또 1등당첨자2021년 12.2%,2022년 10.6%,2023년 1.7% 등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소득별 격차가 드러난 셈으로,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영업 차주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빚으로 견디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때 치솟았던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매년 낮아지는 흐름이지만,로또 1등당첨자고소득 자영업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게 차 의원 분석입니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올해 1분기 말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로또 1등당첨자은행권 대출 잔액 증가율(636조2천억원,1.6%)보다 높았습니다.
차 의원은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지원 위주로 돼 있다"며 "빚으로 빚을 막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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