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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초등학교 앞에서 서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 사고를 당한 차주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상대방이 무면허,T1무보험 상태였으며 수기로 쓴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차주는 차량 수리와 병원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피해 차주 A씨는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모닝 차량에 후방 추돌사고를 당했다.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시속 15km로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는 학생을 발견해 잠시 정지했는데,T1뒤따라오던 모닝 차량이 그대로 추돌했다.사고 직후,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출동을 요청했다.가해 차량 여성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사과하면서 순조롭게 사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상대방은 무면허 상태로,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심지어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은 수기로 작성된 가짜 번호판이었다.
A씨는 차량 수리비로 약 25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수리센터 연락을 받았다.또한 병원 진료 결과 염좌와 디스크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그러나 가해자 측은 한부모 가정이라며 사정을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A씨는 “차도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짜증 난다”며 “상대방은 봐 달라고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어떻게 해야 잘 처리될지 답답하다”고 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면허,무보험,번호판 조작까지 이때껏 본 사고 사례 중에 역대급” “저런 사람 불쌍하다고 절대 봐주면 안 된다.운좋게 피해갔다 생각하고 똑같이 살 것” “대인은 무보험 특약으로,T1대물은 자차로 처리 받고 보험사에서 상대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무면허,무보험,번호판 조작은 형사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조언에 A씨는 “인사사고 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자차처리하고 상대방은 법대로 형사 입건되도록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또 “내일 경찰조사받으러 경찰서 오라고 한다.피해자인데 출석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치료진단서,차량등록증,신분증 등 자료 챙겨서 오라고 하신다”며 “가해자에게 합의 안 해주고 법적 처벌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최대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 등록번호판을 조작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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