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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이란 주장을 했죠.
목격자들에게선 "급발진 상황과는 조금 달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을 비롯한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무고로 입건됐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도심 한복판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을 비롯한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급발진이냐,아니냐를 두고 벌써부터 공방이 시작된 모습인데 먼저 규명돼야 할 의문점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운전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어떤 검증 방법들이 있을까요?
<질문 3> 목격자들의 말은 또 다릅니다.일반적으로 급발진이라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 이후에 차가 멈추게 되는데 이번엔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멈췄다는 건데요.이런 진술도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4> 또 이번 사고의 특징은 운전자가 운전을 오래 해온 현직 버스 기사라는 점입니다.운전자의 직업이 버스 운전기사라는 점에서 조작 실수일 가능성은 작지 않겠느냐란 일각의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68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68세는 현행법상 고령 운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6>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운전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질문 7> 현재로선 차량 결함이냐,아니면 운전자 과실이냐,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처벌 여부를 예상하기가 어려운데요.차량 결함 또는 운전자 과실,2024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혹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법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 8>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는 물론 역주행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과거 인도로 돌진해 5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 등 다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았었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9> 논란이 되는 사건 하나 더 짚어 보겠습니다.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인데요.결국 누명 피해를 입었던 남성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이 됐다고요?
<질문 9-1> 하지만 경찰이 누명 쓴 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한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데요.당시 누명으로 불안감을 호소한 남성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어요?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문 10> 그리고 해당 남성을 최초 신고했던,즉 허위 고발한 50대 여성은 무고죄로 입건이 됐는데요.경찰이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이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건 어떤 게 있는지,2024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그리고 무고에 관한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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