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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시의원,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된 전기차에 서울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상열 시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터리 제조사 공개 유무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의 차등 지원이다.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구매자·소유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시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보조금 지원사업 우선순위에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기아나소상공인,기아나다자녀가족 등이 있다.여기에‘배터리 제조사 공개 전기차 구매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 기관이 공용·업무 차량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서 의원은 “"최근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에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어느 제조사 제품이 장착됐는지는 구매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전기차에 대한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8월 임시회 조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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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나,금감원 관계자는 “PF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부실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