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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법원이‘쌍방울 대북송금’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자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SNS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러시아 월드컵 벨기에 명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러시아 월드컵 벨기에 명단정치자금법 위반,러시아 월드컵 벨기에 명단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고 적었다‘ㅆㅂ’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인다.
김 변호사가 어떤 의미로 이 같은 글을 쓴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이날 재판부 판결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러시아 월드컵 벨기에 명단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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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월드컵 벨기에 명단,대형 법무법인의 한 조세 담당 변호사는 “업종을 바꾸면 미래 성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이 있다”며 “(산업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식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렇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