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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최근 특수절도 혐의 기소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2년 선고
범행 가담한 지인 및 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바이낸스 카지노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절도 범행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 거액…엄중한 처벌 불가피"
피고인들,바이낸스 카지노김봉현 횡령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바이낸스 카지노A씨의 동생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바이낸스 카지노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쯤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충장OB파'에서 한솥밥을 먹은 조직원 A씨 등에게 40억원의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세탁하라고 지시했다.
A씨 등은 이 돈을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꿨다.그러나 이들은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돈인 만큼 가로채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딴마음을 먹고 이른바 '설계'를 했다.
A씨는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이 차를 바꿔 타도록 했다.
바뀐 차량의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던 A씨 일당은 새벽 시간대 김 전 회장이 묵는 서울 강남 호텔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이 든 여행 가방을 탈취했다.
김 전 회장은 직접 신고를 주저하긴 했으나 결국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고,이들은 수사 기관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고,바이낸스 카지노이후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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