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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 '제17차 버스행동'에서 활동가들이 저상버스에 타고 있다.2023.7.25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고,슬롯 무료 신용 보증금 없음 태국해당 집회 때문에 교통 흐름이 방해됐고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이 우리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렇게도 하찮게 취급되는구나 싶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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