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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대북송금 의혹 등 담당자
법사위 회부…‘방탄 탄핵안’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일‘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등 이재명 전 대표와 당을 겨냥해 수사를 해온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수사 과정에서의 뚜렷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탄핵에 나선 것이어서‘이 전 대표 방탄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2017년 5월 5일 야구 경기일정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2017년 5월 5일 야구 경기일정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하고,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 조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오늘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국회법 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2017년 5월 5일 야구 경기일정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해 검사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처리하거나,2017년 5월 5일 야구 경기일정법사위에서 먼저 조사부터 한 뒤 이 절차가 끝나면 처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후자를 택했다.이 전 대표 수사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뜯어보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의‘탄핵 리스트’에 오른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전 대표가 연루된‘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했고,2017년 5월 5일 야구 경기일정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에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결국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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