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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검찰 송치
경북경찰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경찰은 포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7여단장이‘수중이 아닌 수변에서,도박 점수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해 지시한 수색 지침을 포11대대장이 임의로 변경해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우선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도박 점수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전 관련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임 전 사단장이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임 전 사단장이 작전수행에 대해 지적·질책했다는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려웠던 점,이후 지침 변경이나 수중 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러한 상태에서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하급 간부 2명에게는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서 수색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포11대대장과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포11대대장은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임의로 내린 책임이,7여단장은 작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포11대대장이 지침을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내부 논의에서 7여단장에 대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포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5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다.이후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수사에 나섰고,도박 점수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경찰 이첩을 승인했던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그러나 박 전 단장은 이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통해 명령한 이첩 보류는 정식 명령이 아니라며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박 전 단장은 보직 해임됐고,도박 점수항명 혐의로 입건됐다.국방부 군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에서 회수한 뒤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축소해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이에 박 전 단장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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