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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오늘(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중단을 환영한다며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과 의사단체에서도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페이코 현금화대화의 자리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보다 좋은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전공의 조속히 복귀해야…“이달 말까지 사직 처리 마무리”
권 대응반장은 “전공의 여러분들도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7대 요구안 가운데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 대응반장은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던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도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전공의들은 본연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한 뒤 이달 말까지 사직 처리를 마무리해달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했습니다.
권 대응반장은 “수련병원 등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페이코 현금화사직 처리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9월 전공의 모집에 지원 기회를 부여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페이코 현금화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6월 말경에는 사직서 처리 현황 등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 이후에 관련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의협‘올특위’환영…“집단휴진 수사 별개로 대화 노력”
권 대응반장은 의사협회가‘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의정 협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의협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집단휴진 관련 수사는 의사 탄압이라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는,페이코 현금화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며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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