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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233건
출국납부금 인하,히어로즈카드 발급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시 급여 지원액이 확대된다.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지고,해외 출국 시 항공료에 포함해 부과하던 출국납부금도 인하한다.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100곳에서 다양한 방과후‧돌봄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운영된다.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휴대폰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12월 27일)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도 열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에는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는 233건의 정책이 담겼다.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시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기간이 늘어난다.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만 통상임금의 100%,무슨 띠이후엔 80%를 지원해 왔으나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도록‘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도 시행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쓴 A씨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B씨에게 사업주가 지원한 경우,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 사업주에게 보조해 주는 형식이다.
7월부터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은 7,무슨 띠000원으로 인하(종전 1만 원)된다.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여권 발급 비용 역시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은 3,000원,무슨 띠단수여권은 5,000원 낮아진다.
청년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늘어난다.ICL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소득 8구간(100만 명)에서 9구간(150만 명)까지 확대된다.소득 구간은 기초·차상위계층부터 1~10구간으로 나뉘는데,9구간은 월 소득 인정액(학생과 부모의 근로·사업소득에 부동산 금융 차량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이 약 1,718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전역 후 복학‧취업 준비 중인 청년과 제대 군인의 학교·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자기계발 등의 결제금액을 최대 20% 할인해 주는‘히어로즈카드’가 7월 출시된다.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 군인이다.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때 혜택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도 늘려 기업 부담을 낮춘다.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은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국내외 투자자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연말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서울 구간이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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