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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이어 2심 판결문 수정 요구…"대법서 판단할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을 상대로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지난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한 이후 일주일 만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2심 판결문을 수정해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반영했다.
당초 판결문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월드컵 최종예선 일본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월드컵 최종예선 일본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최 회장 측의 주장과 같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로써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월드컵 최종예선 일본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게 됐다.
다만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원,월드컵 최종예선 일본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최 회장은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대법원은 이들의 이혼 소송과 함께 2심 판결문 정정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이번엔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대법원에서 함께 심리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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