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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1년에 365회 넘는 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20% 수준이었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상승합니다.
입원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366회차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동,임산부,월드컵 첫 개최국중증질환자나 희귀,월드컵 첫 개최국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 차등화가 시행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질환 등에도 잦은 외래 진료 이용으로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발생하는 데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의 3배 수준입니다.
2021년 외래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2,월드컵 첫 개최국550명으로,월드컵 첫 개최국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251억 4,500만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통증을 치료하겠다며 일평균 7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간 2,월드컵 첫 개최국535회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에서 2,600만 원이 지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외래 진료 횟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의 '진료 및 투약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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