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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서 연설
"증세보다 재정지출 효율화가 중요"
"소상공인 지원은 맞춤형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로 연기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이번에는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정부가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늦추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자극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가계부채 대책 엇박자를 지적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최근에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가계부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2년 연속 줄고 있고,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금융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매주 F4회의(금융위원회 위원장,기재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금융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통해 기관장들이 인식을 공유하며 신뢰가 쌓였다"며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법인세 상황이 좋지 않다고도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지난해 힘들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는 괜찮은데,법인세는 작년 성과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뜻인데,작년까지는 위기상황이었고 올해는 이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세보다는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강조했다.그는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한다고 증세하는 것보다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나라가 문제를 겪고 있지만,증세는 민간 활동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낡은 세제를 정상화하고,경제활력을 촉진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출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연장이나 분할상환이 아니라,연금복권 당첨자전기료 지원 같은 간접적 지원을 동원해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증시 '밸류업'에 관해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공유하는 의식"이라면서도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세제지원책에 대한 고민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그는 "2015년부터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는 올라갔는데,연금복권 당첨자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훨씬 떨어졌다"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서도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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