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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부실 사업장 자금 투입 필요 강조
스트레스 DSR 차질 없는 시행 당부
내부통제 질타…"조직문화 바꿔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데일리안 = 황현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과제이므로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을 비롯해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정우현 은행감독국장,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직문화 정립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파생결합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DLF),라임 사모펀드,1078회 로또 모의번호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일은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 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며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 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피해고객에 대한 자율배상도 장기적인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했다.
그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지역 소외 등으로 은행의 고객기반이 변화하고 있고,1078회 로또 모의번호빅테크의 금융진출,인공지능 기술 활용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은행영업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변화와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만큼,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1078회 로또 모의번호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권이 금융산업을 대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왔듯이 향후에도 은행권이우리 금융시장의 중추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국민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변화와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