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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기반시설 확충 문제로 다음 달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은 타 1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광범위해 추가 용적률 적용 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추산 문제가 생겨서인데 시는 다음 달 선도지구 접수 전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부천(중동),군포(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다만 안양(평촌)은 이달 말,성남(분당)과 고양(일산) 등은 다음 달 중 공개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시는 이달 말 분당 재건축 용적률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당은 중동·산본보다 도시 규모가 커 도로,롤렉스 토토상하수도,도로,롤렉스 토토학교,공원,롤렉스 토토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동·산본 도시 규모는 분당의 3분의 1 수준이라 용적률을 추가로 올려도 기반시설 확충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용적률 350%로 제시된 중동(평균 용적률 207%)은 재건축되면 기존 5만8천가구(인구 14만명)에서 8만2천가구(인구 18만명)로 2만4천가구(41.3%) 증가한다.산본(330%)은 현 4만2천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천가구(인구 14만명)로 1만6천가구(38%) 늘어날 전망이다.
분당은 8만4천가구가 재건축 대상으로 산본의 2배 규모다.183%의 분당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중동·산본처럼 추가로 올릴 경우 향후 늘어나는 가구·인구수에 맞춰 기반시설 추가 설치 비용을 추산해야 한다.기반시설 추가 비용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시는 분당신도시 재건축이 완료되면 가구·인구수가 30~40% 늘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반시설 추가 비용 분담을 두고 고심에 빠져 확정 시기를 미룬 배경이 됐다.
시는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선도지구 접수 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민공람에 들어갈 계획이다.공공기여 부분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규모가 달라 지자체별 기본계획 확정 시기가 차이가 난 것”이라며 “선도지구 접수까지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을 안다.이전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조회,노후계획도시정비지방위원회 심의,국토부 협의,경기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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