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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 역대최고지만…
조세정책 26위 → 34위 대폭 하락
법인세는 58위… 세부담 확 늘어
상속세 등 감세정책 탄력 받을듯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 20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지만,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지표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크게 끌어올리고,국가 재정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IM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개 분야 중‘정부 효율성’이 38위에서 39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세부 부문을 보면 제도 여건(33→30위),기업 여건(53→47위),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에서는 순위가 올랐다.그러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추락하면서 발목을 잡았다.특히,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조세정책 부문 중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추락했다.조세정책 부문은 GDP 대비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순위가 하락하는데,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IMD가 발표한‘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의 세 부담이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 정부 들어 줄곧 추진해 왔던 상속·증여세제 개편과 법인세율 인하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규제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이날 “평가 결과를 참조해‘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 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각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도 힘을 받고 있다.매년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등‘포퓰리즘’폐해가 고스란히 반영됐었기 때문이다.확장 재정을 내세웠던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엔 1067조 원으로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이 여파로 2020∼2021년 23위에서 2022년 27위,2023년 28위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했다.이후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효율성 중 재정이 40위에서 38위로 2계단 상승했는데,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세부 부문을 보면 정부부채 실질증가율은 56위에서 43위로 대폭 뛰었다.또,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GDP 대비 재정수지는 24위에서 20위로 4계단 올랐다.
그러나 지난 4·10 총선 이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적 기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특히,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지급 등 선심성 복지사업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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