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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분담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법'에 배치"
광주시와 제주도에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동시 개관한 1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이 센터의 운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과 관련,룰렛 봇 무료 다운로드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분담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구는‘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지방 재정 건전운영원칙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치유센터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론상,룰렛 봇 무료 다운로드원리상 입법 취지에 비췄을 때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아서 운영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치유센터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5·18 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부마항쟁,룰렛 봇 무료 다운로드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기관이다.하지만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국립’이란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다.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정진욱,정준호,전현희,룰렛 봇 무료 다운로드이재관,룰렛 봇 무료 다운로드복기왕,안규백,서삼석,민형배,권향엽,룰렛 봇 무료 다운로드전진숙,박희승,이성윤 의원 등이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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