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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이,네임드 파워볼 3분그의‘쌍방울 불법 대북송금’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19일 배당됐다.
수원지법에 따르면,네임드 파워볼 3분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심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전날(18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후 하루 만이다.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0개월 동안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심리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쌍방울 법인카드’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800만 달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형사 11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추가 기소된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기업들에서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자신이 타고 다니던 수입 차량의 리스료,개인 사무실 월세 등을 대신 내도록 해 총 5억37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이에 앞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쌍방울 법인 카드 등으로 3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는 별개이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고향 선배인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고,네임드 파워볼 3분2020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2000만원의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경기도내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지역구 관리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고,네임드 파워볼 3분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선거 캠프’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로 재직할 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 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5200만원을 기업가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한 업체에 자신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받아 챙기고,이 업체 명의로 리스한 수입차를 6년 동안 공짜로 타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관련 제3자 뇌물 수수,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재판도 맡았다.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도 지난 12일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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