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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 구축…7월부터 철거 시행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030200),spifLG유플러스(032640),spifSK브로드밴드,spif종합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7월부터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을 일제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가 해지된 케이블이 철거되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해지회선 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업자 간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깨끗한 하늘 만들기' 선포식과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는 '안전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해지회선은 서비스가 해지돼 새롭게 발생하는 회선과 과거 해지됐으나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폐‧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전국의 건물과 전봇대 등에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돼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누적 방치된 폐·사선을 철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또한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해지정보를 기반으로 30일 이내 방문해 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방식도 적용한다.
누적 방치된 폐사선 철거가 시급한 만큼 2025년까지는 순환 철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spif주소기반철거 비율을 점차 확대해 2028년 이후엔 주소기반철거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장작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안전 원칙을 준수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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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f,이들 재판관은 “청구인(KBS)이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재원조달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수신료 순수입 저하는 재정 부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