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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운 대책서 선복 공급 방안‘영끌’발표
추가 선복 공급 방안 요원해
정부 내부선 “운임 급등세 진정 국면…하반기 신조 컨테이너선 공급으로 숨통” 기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선복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정부는 지난달 해상 물류 운임비 상승에 대응해 임시선박 3척을 공급하는 등 가용한 선복량 확보 방안을 총동원한 바 있다.정부 내에선 추가적인 선복량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수출기업에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중 물류비 지원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 컨테이너 운임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5일 기준 3733.8로 전주 대비 19.48포인트(p),0.52% 상승했다.SCFI지수는 2022년 8월(3739.72) 이후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SCFI지수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노선의 단기 운임을 지수화한 것이다.주요 15개 항로로 나가는 컨테이너 운임을 미화 달러로 환산해 산정한다.지수는 주간 단위로 측정해 매주 금요일 오후 발표된다.
SCFI지수는 4월 말 이후 한때 전주 대비 최대 18%까지 오를 정도로 급등세를 탔다.4월 19일 SCFI 지수가 1769.54를 기록한 이후 7월 5일까지 10주 만에 111%나 뛰었다.정부는 SCFI지수가 3단계 비상대응조치 기준인 3900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해상운임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 중이다. 그래픽=손민균 
문제는 SCFI지수가 3900을 넘어 해운 비상대응조치 3단계에 봉착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해운운임 급등에 대응해 국적선사인 HMM을 통해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동안 지역을 비롯해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을 긴급투입하기로 했다.임시선박 투입으로 확보한 선복량은 9000TEU에 이른다.
아울러 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복도 공급했다.하반기부터는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을 7척을 주요 수출 노선 위주로 투입한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출 물동량을 토대로 한국 화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항로를 배정했다”면서 “HMM 입장에선 수익성을 위해 해외 화주도 고려해 항로 투입을 결정하는데,이번에는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라는 공익을 우선순위에 뒀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선복 공급 대책에 포함된 것 이외에 추가적인 선복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때문에 정부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수출 유망기업을 선정해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바우처는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며,프랑스 수 로또이중 물류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쓸 수 있다.정부는 물류비 지원 한도를 1000만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수출바우처는 물류비 외에도 해외 마케팅,전시회 참여,프랑스 수 로또통번역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바우처를 사용한 기업은 추후 정산을 통해 사용한 대금을 환급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운임비 상승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물류비 한도를 늘리는 것 외에 수출 바우처 비용 정산을 빠르게 하는 것도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 안팎에서 해상물류운임 상승률이 지난주 1%대 미만으로 내려앉은 것을 두고 진정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신형 컨테이너선이 투입되면서 선복 공급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무역업계에서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선박들이 한국을 거치지 않는다며‘한국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프랑스 수 로또사실과 다르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운임이 급등해 기업들의 물류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맞지만,프랑스 수 로또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화물선이 한국을 패싱한다거나 컨테이너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해상 물류가 막히면서 SCFI 지수가 5000까지 올라갔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현재의 운임 급등은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와 홍해 사태로 해운 물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