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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6개월 간 총 91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71조7000억원을 상환한 결과다.이같은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는 1291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가장 큰 금액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정부가 이런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둘레 늘리는 법결국 돈을 쓸 곳에 비해 걷힌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앞서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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