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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건설기술자 등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 50대 B 씨와 건설기술자 11명 등 관계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B 씨는 건설기술자,이슬라 카지노브로커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종합건설 업체를 만들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A 업체에서 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무자격 시공업자 143명 역시 함께 검찰에 넘겼다.
B 씨와 브로커들은 자본금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접근,이슬라 카지노면허를 빌려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맡아서 해주겠다고 꼬드겼다.A 업체는 1년 동안 전국의 132개 건설 현장(총 공사 금액 약 600억 원)에 면허를 빌려줬으며 대여비·보험료 명목으로 1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A 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만 빌려줬을 뿐 실제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대신 연평균 5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갔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은 종합건설 면허를 소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면허를 가진 종합건설 업체가 되기 위해선 자본금 5억 원 이상,기술인 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하다.종합건설 업체는 특히 타인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해선 안 된다.면허를 불법 대여해 진행된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월 경기 남양주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거푸집을 맞아 숨진 사고를 수사하면서 A 업체의 불법 면허 대여 사례를 적발했다.A 업체가 1년간 면허를 대여해준 공사장에선 사망 2건,상해 25건 등 모두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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