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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연 매출 8000억원대 가족기업들이 천 억원대 공공조달 입찰 담합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강 후보자의 과거‘12·12 거사’표절 논문,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후보자의 처가 기업 세무조사 관련 이해충돌 논란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강 후보자는 “처가 쪽 경영은 잘 모른다”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창기업 일가에 속하는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가 경영진이 동일하고 강 후보자 처가가 지배하는 가족회사인데,지난 5년간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했다”며 “사실상 동일회사인 가족회사가 한 조달 건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입찰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이 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강 후보자 처가 기업인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는 전국 시·도교육청,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학교 등이 발주한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에 총 40회 동시 입찰했다.이 중 유창이앤씨가 낙찰받은 사업은 70%(28건)에 달하고 체결 계약 규모는 845억원이다.송천이앤씨가 낙찰받은 사업은 17.5%(7건)이고 체결 계약규모는 143억원이다.다른 사업자들과 경쟁 없이 두 회사만 단독 투찰한 사업도 40건 중 25%인 10건에 달하고 계약 규모는 239억원이었다.
두 회사는 공공조달 사업을 낙찰받은 뒤 또 다른 가족회사인 유창엠앤씨와 일감을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강 후보자의 처남 조모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모듈러 건축물 제작기업인 유창엠앤씨의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93.7%(471억5200만원)가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에서 나왔다.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유창엠앤씨와 유창이앤씨의 감사를 맡고 있다.
문제는 사실상 동일 기업인 가족회사 두 곳 이상이 같은 사업에 동시 입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입찰 담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국세청은 2022년 계열사들을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벌떼 입찰’을 한 건설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국세청은 당시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 행위를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해 이익을 독식하고,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변칙 자본 거래로 부를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 혐의”로 규정한 바 있다.강 후보자는 천 의원이‘처가기업도 벌떼 입찰을 했는데 똑같은 잣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제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처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인정했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창과 특수관계기업 24곳 대부분이 건축자재업체인데,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처남이 운영하는 유창엠엔씨가 유창이앤씨로부터 92%의 도급공사를 발주받았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는 “처가 쪽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12·12 거사‘광주사태’로 표현한 자신의 1995년 석사 논문에 대해서는 “80년대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표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2·12 거사는 소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 표절률이 4%라면서 “표절률이 10% 이내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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