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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급증 영향…2~3개월 시차 존재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금리가 올랐지만 가계부채 급증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 한국은행의 경고가 또다시 나왔다.한은은 내수 부진과 물가 안정 흐름 속에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저울질 중인 터였다.대출 급증세가 이어진다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진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12일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는 있지만 좀더 (가계부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가능성에 유의해서 주택시장 상황과 금융권 (대출) 취급 행태 등 불안 요인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매월 발표하는 가계·기업 대출 흐름을 보여주는‘금융시장 동향’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더 이어질 것이라고 본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서다.통상 주택 매매거래가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실행은 2~3개월 뒤에 이뤄진다.서울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 6월 3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에도 비슷한 규모로 늘었다.
박 차장은 최근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키로 한 데 따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수요를 감안하면 정책대출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은행 자체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정책대출 금리 인상이 (전체 가계대출) 흐름을 크게 바꿀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탓에 시중금리가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은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실제 시중은행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이달 5일 연 3.099%로 연중 최저를 기록하는 등 최근 두 달 가까이 기준금리(연 3.50%)를 밑돌고 있다.
오는 9월‘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가 시행되더라도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내비쳤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대출 급증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한은 관계자는 “스트레스 디에스알 2단계는 고정금리형 상품을 선택한 소비자에겐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며 “9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6월 중 주담대 신규취급액의 94.9%가 고정금리형(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 대출 포함) 상품이었다.
한은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기준금리 조기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정부 등에선 물가 불안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했던 미국이 오는 9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은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는 터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가계대출 급증세의 장기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간 정부에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한편 한은은 이날 7월 중 은행권 주담대가 5조6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주담대는 4월(4조5천억원),프리미어프로 느려짐5월(5조7천억원),프리미어프로 느려짐6월(6조2천억원) 등 4개월째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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