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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분당시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할 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최경록고령사회,최경록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최경록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6.8% 수준인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을 5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150만원이 상한입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도 정부가 상당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릴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최경록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긴 호흡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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